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빌라·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급감하자 공공이 민간 물량을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규제지역 12곳에 집중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거 2년간 해당 지역 공급량 3만6000호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입 방식 완화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건물 중 20~50세대만 사들이는 식의 부분 매입이 가능해진다. 민간 사업장 입장에서는 미분양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공공은 필요한 지역에 임대 물량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최소 매입 기준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서울 19호 이상, 경기 50호 이상이어야 매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장도 공공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LH 토지비 지원 비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HUG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초기 자금이 토지비의 약 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이후나 준공 후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공사 과정에서 자금이 순차적으로 투입돼 건설사의 현금흐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LH는 표준 평면도와 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 검증이 끝나기 전에도 착공할 수 있는 ‘선착공 후검증’ 방식도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전월세 시장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공급 역할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평균의 20~3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서울·경기 비아파트 시장의 유동성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 부담이 완화되면 사업자들의 착공 움직임도 일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공공 매입만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리, 공사비, 분양성, 전세사기 여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매입임대로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면 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돼야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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