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지원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5월 2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 정보를 보다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정서·학습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동이 13세 전후로 성장하면서 기존 아동 지원체계에서 청소년 지원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3개 부처는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실제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한 협력도 강화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학교와 교육청 단위의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교 안팎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정보를 보다 쉽게 안내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기관과 통합 상담전화 1308을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적 상담과 지원체계를 운영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 진료와 출산을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과 보호조치 절차를 밟게 된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을 개별 부처 사업 단위가 아니라 성장 단계에 따른 연속적 보호 체계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13세 전후 전환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위기청소년 지원, 위기임신 상담 안내까지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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