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5월부터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 미수금 대응, 저작권 이슈, 분쟁 해결은 물론 세무 자문까지 활동 전반에 필요한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세무 상담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실무형 세무 상담을 전문가에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이 ‘분쟁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실무 지원’ 중심으로 상담 체계를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분쟁 상담을 올해부터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리랜서로 확대 운영해 왔다. 다만 “아직 분쟁은 아니지만 계약이 불안하다”,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실무형 상담 수요가 꾸준히 있었지만, 기존 ‘분쟁 상담’이라는 사업명 때문에 상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상담 분야도 확대된다. 세무 상담 신설 외에도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부터 저작권·초상권·2차적 저작물 처리, 납품·검수·대금지급 조건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피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 인력도 대폭 보강한다. 기존 변호사, 노무사 중심의 35명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신규 위촉해 총 45명 규모의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 상담 신청 시 조사관이 상담 내용을 사전 검토한 뒤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고, 필요시 합의문 작성,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법률서식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상담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기존 수기 방식 대신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해 ‘서울 프리랜서 온(freelancer.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전화·온라인·대면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 중재 회의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도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서울시는 앞으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많은 주제를 중심으로 카드뉴스·가이드북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학·산업단지·창작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상담,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 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대상 집중 홍보도 강화해 서비스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분쟁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과 세무 단계부터 문제 발생 전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로 지원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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