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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맞이 이런저런 이야기 - 후보자 학력 논란

실력보다 학력 학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비롯된 문제

출처: OBS뉴스 

 

 준비된 후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정책 공약과 자기를 알리기 바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한국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학력 관련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학력과 다르다든지 논문 관련 문제라든지 학력 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학력 과잉 사회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에서 괜찮은 직장을 얻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학은 필수이고, 승진하려면 석사나 박사 학위는 있어야 하는 분위기이다. 게다가 나온 대학 사람끼리 어울리는 학연이 강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연이 도움이 안 되는 대학을 나오면 석사나 박사를 해서라도 학연의 덕을 보려 노력한다.

 심할 때는 평생 교육원을 다닌 것을 최종학력으로 쓰는 이도 있다. 평생 교육원을 다닌 사람과 대학 입학시험을 쳐서 소양을 인정받아 입학을, 허가를 받은 이를 같다고 보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입학 뿐 아니라 졸업 역시 학사 학위라도 받으려면 통과해야 할 시험도 많고 졸업 논문도 써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몇 개월 다닌 과정을 최종학력으로 등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거나 평가자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한국의 대부분 시험은 양적 평가는 존재하나 질적 평가는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논술시험을 친다. 대학 과정에서 많은 보고서를 쓰고 졸업 논문을 쓴다. 이를 위해 글쓰기 능력이 요구되기에 치는 시험이다. 

 

 한국은 90년대 말 논술시험을 도입했다. 논술은 형식과 함께 내용도 중요하다. 그러나 논술조차 개인의 역량보다 표준화된 어떤 형태가 도입되어 버렸다. 사교육 시장에서 점수를 잘 받게 하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이 틀은 높은 점수를 받는 게 가능하게 했다. 

 처음 논술이 도입되었을 때 대학교수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지 의심하기도 했다. 일부 높은 수준의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 대학 교수 중에는 자기 논문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제자의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린다든지, 논문 표절이 심각한 교수들도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런 교수들이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논문을 제대로 평가할지 의심이 가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대학의 목표 중 하나는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석사나 박사를 하지 않아도 대학만 졸업하면 소논문은 쓸 수 있어야 한다. 대학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대학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면, 논문을 위해 주제를 세우고 자료를 모아 입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해 보면 한국은 대학 과정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관련 사업이 바뀌고 대학 교육과정이 쉽게 바뀐다. 심지어 학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바꾸어 버린다.

 또한 한국인 중에는 학위 논문을 남이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한 사회이다. 학문을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승진을 위해 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료로 끝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양심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업체를 통해 논문을 대리 작성하거나 교수에게 잘 보여서 논문을 통과하는 이들도 있다. 더 심한 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이다.

 한국의 대학은 학문을 위한 장소이기보다 취업을 위한 장소이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대학은 말 그대로 ‘큰 배움’을 위한 곳이다.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곳이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한국이 괜찮아지려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이들도 취업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학 졸업장이나 학연이 아닌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을 보고 평가하는 이가 많아지면 이런 사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말장난 하는 학위 이름

 

 

후보자 배우자 학력 논란 

 

후보자 허위 학력 과거 사례

 

 

학위논문 검증하는 방송

 

논문 대필

 

후보자 자녀 논문 대필 의혹

 

 허위학력 공바

 

 

 

작성 2026.05.28 12:02 수정 2026.05.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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