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박동명 교수(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가 울산, 대전,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전문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는 5월 8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제25기 중견리더과정 특강에 초청되어, 전국 중견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개념과 실행 전략을 강의하였다.
이날 강의에서 박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순한 예산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법적 근거, 도입 배경, 그리고 지방정부와 의회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활동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의 핵심 요령, 예산사업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실효성 높은 모범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였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생생한 강의는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강의를 수강한 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박동명 교수님의 강의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 할지 길을 보여주는 교육이었다”며 “주민이 예산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이제는 실감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다룬 경험, 20년 넘는 대학 강의 경력,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을 해온 경력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강의 요청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행정기관, 지방의회, 주민이 서로 협력하며 예산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동명 교수는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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