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은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었던 의뢰인을 피의자로 수임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른바 '3진아웃'에 해당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다.
대구변호사 김범식은 사건의 위법성 정도를 낮추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논리와 증거, 변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관련 수강으로 피의자는 직접적인 실형을 면할 수 있었다. 또한 형사사건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지급하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사무소 대련이 조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맡은 변호인의 역할은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유죄가 예상되고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서도 수사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합리적인 판단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법률사무소 대련 김범식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피의자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정상 참작을 구하고, 형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라고 하며 형사사건의 변호는 죄의 경중을 떠나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 본 사례는 특정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의자의 권리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호인의 직무 수행 사례로, 법률사무소 대련은 사건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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