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2025년 3월 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주민 및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진행함으로써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월 16일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학교 신축 및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시켜, 학교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 검토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항목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실제 도계위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예컨대 부천시는 전체 민간자문단 중 약 40%를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방식은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정비계획 초안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자문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대면 회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이를 위해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계획 작성에서부터 입안 절차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한다.
지자체별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에서 열린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으며,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LH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문 운영계획과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외에도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 등 나머지 3개 지자체도 오는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토부는 현장의 수요에 맞춘 전문 자문과 행정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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