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6월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과 ‘한-EU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제도,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등 양측의 저작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6월 24일에는 교육 목적 저작권 제한 제도와 보상금 운영 사례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 사례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정책과 산업계 시각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한 지역으로, 실천 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한국과 유럽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 AI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접근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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