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로 ‘부동산 과열’을 지목하면서도 내부 직원에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저금리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폐지한 제도를 유지하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은은 112명의 직원에게 총 45억8천만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3천800만원 규모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한은은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근속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매입자금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상환, 전월세 자금은 계약 만료 시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내부 복지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비교해도 특혜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2020년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지방 근무자 숙소 제공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금감원의 관련 대출 잔액은 0원이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금리는 낮은 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로, 한은 내부 대출 금리보다 0.8%포인트 높았다.
또한 한은의 내부 대출은 시중 신용평가 시스템에 공유되지 않아, 개인의 외부 대출한도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기준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인 사람도 한은 내부 대출을 활용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대로 해당 대출 정보가 공유된다면 외부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복지 혜택은 한국은행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통화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입장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출 경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자산버블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요구해 갭투자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공시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내부 대출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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