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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 · 대한초등교사협회, “교권 보호 실현할 교육부장관 임명하라” 성명 발표

미봉책 거부·실질 개혁 요구 "교권 회복 = 학생의 학습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7월 17일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육현장의 위기를 직시하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권 회복에 실질적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와 대한초등교사협회가 세종시에 위치한 대한초등교사협회 사무실에서 지난 2024년 8월 2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수년간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을 병들게 하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존중 없이는 학습권 보장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교육활동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미봉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권 회복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강단 있는 교육부장관"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세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장관 임명 기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권 회복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점,
둘째, 현장 이해 없는 탁상행정이 교사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점,
셋째, 교육부장관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두 단체는 정부에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구체적 요구를 전달했다.
△ 교권 회복을 국정 과제로 명확히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 임명
△ 교사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이를 실행할 행정력 확보
△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 소통 구조 마련

 

성명서는 “교육은 미래의 기초이며, 교사가 존중받을 때 학교가 바로 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이제는 상징적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 개혁과 변화를 주도할 역량 있는 인물이 교육부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권이 무너진 신뢰없는 교육현장에는 교육의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교육의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은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기구가 함께 발표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작성 2025.07.18 10:46 수정 2025.07.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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