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시험지 유출 사고…스마트 시험지보관함 도입 시급하다

기존 학업성적관리지침, 현실과 괴리…교육청·학교, 디지털 보안 강화에 나서야

교육부·교육청의 실태조사에도 불구… 아직도 캐비닛 보관에 머물러 있어

스마트 보관함 도입, 공교육 신뢰 회복의 첫걸음

최근 안동과 울진 등지에서 시험지 유출 및 절도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 전반의 평가 보안 체계가 심각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시험지 보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유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학교운영위원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이 ‘학업성적관리지침서’의 낡은 지필 평가 보안규정과 허술한 물리적 보관 방식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관 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시험지와 답안지 보관은 대부분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캐비닛(사물함)에 이중 잠금장치(열쇠 + 비밀번호)로 보관하고 있다. 출입 기록은 수기로 남기고, CCTV는 평가관리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어 사실상 보안 증거로서의 효력은 낮다.

이러한 방식은 수년 전부터 시험지 유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유출 사건들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2018년 10월 목포 문태고 시험지 유출, 2020년 7월 광주고 기말시험지 도난, 2022년 대동고 해킹을 통한 시험답안 유출, 2024년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성적 파일을 학생 단체 채팅방에 공유 등으로 반복되는 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보관 방식 개선 없이는 똑같은 사고 반복될 것이다.

금번 2025년 7월, 안동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하여 교무실 침입, 시험지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었고, 울진에서는 고등학생이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 새벽에 교무실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 또한 허술한 물리적 보관 방식 때문에 원인을 제공한 사건들이다.

교육 현장 보안, 이제는 스마트화할 때라고 본다. 특히, 기존 학업성적관리지침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교육 보안 전문기업 이보텍(EVOTECH)은 기존 금고 방식의 문제를 개선한 ‘스마트 시험지 보관함’을 출시하여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보텍 스마트 시험지 보관함의 핵심 기능들은 지문인식·RFID 인증을 통한 출입 통제, AI 연동 CCTV 및 알림 시스템, 출입 로그 자동 기록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 비인가 접근 시 자동 잠금 및 관리자 통보 기능 등이 있다.

이보텍 관계자는 “시험지 관리도 더 이상 수동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IT 기반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공정성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험지와 답안지를 일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며, 물리적 보안은 비밀번호와 열쇠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접근 통제, 이력 관리, 이상 상황 감지 등 보안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출입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외부 침입이나 내부 유출 시 명확한 추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지침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방식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교육청 차원의 규정 개선과 예산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는 지금,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시험지 및 답안지 보관 실태를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IT 보안 기반의 스마트 시험지 보관함 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모두가 ‘시험지 캐비닛 보관’이라는 위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사고는 결국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정부의 교육혁신 및 공정 강화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시험의 공정성과 성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존 제도와 방식을 넘어서는 디지털 기반의 안전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스마트 시험지 보관 기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작성 2025.07.18 16:30 수정 2025.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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