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다양하게 입법화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하여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선의의 개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발표한 이슈리포트 「이슈와자유 생활밀착1호,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출현 진단」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 정책이 민간 배달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세금에 기반한 구조적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공 개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배달앱 개입은 2022년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협력해 ‘땡겨요’를 출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25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650억 원 규모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을 발표했고 서울시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플랫폼 규제 법안에 포함시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공공 개입이 입법·행정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공공 개입이 명분과는 달리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분석한다. ‘땡겨요’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일부 있지만, 이는 보조금에 기반한 왜곡된 가격 구조 며, 플랫폼 유지·운영·배달 연계 등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특히 공공앱은 UX/UI, 배달기사 연계 시스템, 자체 배달 시스템 등 핵심 역량에서 민간에 비해 뒤처져 있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플랫폼 수수료는 단순한 중개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고객 연결, 데이터 분석 등 복합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며, “이를 억제하면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공공배달앱은 단기적인 소상공인 보호 명분은 있어도,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혁신 측면에서는 민간을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플랫폼 수수료의 투명화 ▲입점 조건의 공정성 제고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를 제시했다. 공공의 역할은 플랫폼이 더 다양해지고 경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직접 대체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공배달앱 정책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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