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한 단계 확대한 조치로, 부산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 수준의 선제적 교육복지 모델이다.
약 2만 2천여 명의 유아가 교육비 부담 없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전면 무상 교육이란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데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공공 재정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이번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은 기존의 '부분 지원'이나 '선별 지원' 방식과는 달리,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유아학비 지원제도는 소득 수준과 기관 유형에 따라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여전히 매달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월 29일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됐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 1,000명에게 월 7만11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오히려 한발 앞선 행보로,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유아 약 22,818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7월 31일 공식 발표했다. 예산 규모는 약 315억 원으로, 정부 재정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도 이미 완료된 상태로, 2026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사립유치원은 학비 수준의 편차가 크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전액 충당이 어려워 매달 수십만 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는 월 20만 원 이상 드는 교육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었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보조금을 받아도 여전히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 무상교육을 보장함으로써 교육비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아 1인당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면,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에도 재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곧 교사 처우 개선과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 상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공립과 사립의 간극을 줄이며 유아교육의 공공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이 정책은 단지 지역 한정의 복지정책을 넘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4세, 2027년까지는 3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는 방침과 맞물려, 부산의 사례는 하나의 선도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유아기부터의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마련하고,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교육복지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과 교육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 예산 확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지침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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