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직접 지원정책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2025년 8월 11일부터 추가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7개 항목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포함되어 총 9개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사업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사용처 9개 항목으로 확대… 실효성 강화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직접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수도, 가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7개 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8월 11일부터는 여기에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포함)와 차량 연료비(주유비, 충전비 등)가 추가되어 사용 가능한 범위가 9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지원이 아닌 체감도 높은 실효적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2. 신청은 많지만 정보 부족 여전
2025년 8월 4일 기준, 약 26만 개소가 신청을 완료했고, 이미 215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선정되어 총 1조 7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는 높은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천억 원의 예산이 아직 남아 있으며, 신청을 꺼리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우,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분리 청구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연료비 기준은 모호…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차량 연료비’ 항목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전기차 충전비 외에도 오토바이 주유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남은 예산 5천억… 소급 적용 등 추가 활용 논의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약 5천억 원의 예산에 대해, 시민 사회와 정책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미적용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배달업, 프리랜서 업종 등 기존 손실보상에서 소외되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확대가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단순 예산 환수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긍정적 방향이지만,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 불명확한 기준, 신청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정교하고 투명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유연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세부에서 완성됩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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