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은 4일 “국민 행복과 안전한 충남을 위한 구상”을 주제로 제4차 충남 미래정책 콜로키움을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창업·벤처 붐의 상시화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등 핵심 추진전략(과제)과 연계해 충남도의 특성 및 현황 분석 등을 통한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충남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구성원 중 노인 세대가 33.2%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금은 171억 원으로 1만9836건에 이르지만, 반복·부정 수급 및 과오지급, 기존 복지망과의 연계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주로 복지 혜택이나 연계가 ‘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정부의 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한 보완적 기능을 지방정부가 적극 추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은 “로컬벤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는 ‘충남 지역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하는 등 도내 청년 창업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며 “다만, 지역사회 기반의 수익 창출 및 비즈니스의 한계 등으로 대표적 로컬벤처 지원사업의 하나인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및 육성에 다소 미흡한 상황인 만큼, △청년로컬벤처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 △중앙정부 정책기조 연계 강화 △로컬벤처 활성화 제도 및 기금 조성 등을 보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신우리 책임연구원은 “기후위기의 심화로 재난의 대형화·복합화 양상이 커지면서 통상적인 재난관리 예측을 벗어나 재난 발생 빈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지역 자연재해 중 호우 피해액은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대부분은 폭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난 유형에 대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새정부의 안전분야 공약과제에 대한 대응으로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과 연계한 재난안전·소방산업 육성, △주민 대피체계 고도화(충남 Safe Zone 활성화 등) 및 취약계층 대비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의 좌장으로 충남청년센터 강현정 센터장,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 국립소방연구원 임유리 연구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가꾸는 일이야말로 도정의 최우선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국내외 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혁신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새정부 정책기조와 맞물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적 혜안이 결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5일 제5차 <신정부의 농정과 충남 농정의 재구조화>, 11일 제6차 <서해안 환경위기, 충남의 정책 전환 방향과 과제>, 12일 제7차 <기후·생물 위기 시대, 충남의 대응 전략>을 마지막으로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응한 충남의 정책 방향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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