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현지시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단(이강덕 포항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독일 베를린의 독일도시협의회와 연방 상원의회를 방문해 한국ㆍ독일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독일도시협의회 고위관계자와 두 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 국가인 독일의 각 도시들이 연방정부, 주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치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고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는 어떤 형태의 교류협력을 하는지 등을 물었다.
1905년 설립된 독일도시협의회엔 약 200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당과 무관하게 독일의 회원도시 입장을 대변하며 지방재정권 확대 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등 대도시와 다른 주요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 시장은 독일도시협의회의 힐마르 로예브스키 운영총괄(head of departments)과의 간담회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올해 미국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미국의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와는 우호결연을 맺은 사실을 설명하며 "독일도 첨단산업 분야의 선도국가인 만큼 용인이 독일 주요도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싶은데 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로예브시키 총괄은 "한국 반도체산업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는지 독일에서도 궁금해 한다"며 "용인시가 독일의 어떤 도시와 어떤 내용의 교류협력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제안을 앞으로 해준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 일행은 이어 독일 16개 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 상원의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듣고 건물 내부를 둘러봤다.
독일연방 상원은 연방을 형성하는 16개 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69명으로 구성되나, 이들 멤버가 선출직이 아닌 주의 파견직이란 특색을 가진 기관이다. 모든 법률은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하원에서 만들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16개 주 이익과 직결는 입법 사안이나 헌법 개정은 상원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상원의회가 연방하원을 견제하고 연방정부가 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미국 상원과는 많이 다르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시장 일행은 이어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저를 방문해 임상범 대사와 만찬을 함께 하며 독일 내부 정세, 한국과 독일의 외교관계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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