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8월 20일(수) 재단 9층 회의실에서 일본 CAREFIL 프로젝트 수행팀, 돌봄커뮤니티 N인분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 강화를 위한 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 CAREFIL 프로젝트는 국가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산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위탁연구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케어러의 고립과 고독을 예방하는 포괄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돌봄커뮤니티 N인분은 개인에게만 지워져 있는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가치를 갖고 다양한 돌봄 당사자들이 연결되어 안전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이번 회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을 둘러싼 양국의 정책 변화와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리츠메이칸대학 사이토 마오 교수를 비롯한 CAREFIL 연구진 및 기관 관계자 11명과 돌봄커뮤니티 N인분 8명,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 9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운영 사례 등이 공유되었으며, 일본 측은 CAREFIL 연구 등을 소개했다.
일본은 2024년 「영케어러 지원 법제화」를 제정하였고 니즈발견, 갈등지원, 거리두기, 자기실현 등 네 가지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케어러가 돌봄과 자신의 삶을 균형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케어 엠파워먼트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한국은 2025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6년 3월 시행할 예정으로, 재단은 23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1:1 맞춤 상담을 통해 기존 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연계하고, 청년들의 돌봄 부담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개인 성장 지원과 함께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대상자 발굴 등을 수행해 왔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경험과 CAREFIL 연구성과가 만나 상호 보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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