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신규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27만호 공급 목표로,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착공 기준으로 실질적 공급 실현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급 시기와 방식을 대폭 혁신한 것이 특징이다. 초점 키프레이즈인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은 공공, 민간, 도심복합 모두를 포함한 종합전략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LH가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건설에 참여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용적률 상향과 비주택용지 전환을 통해 7.5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사업절차 조기화 전략으로 2년 이상 사업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3기 신도시에서는 2026년까지 3.2만호를 공급하며, 기존 사업의 병목현상을 개선해 공급의 체감도를 끌어올린다.
도심 재개발도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최대 500% 용적률로 고밀 재건축되어 2.3만호가 공급된다.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 유휴자산을 복합개발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린다. 특히 송파구와 강서구 유휴부지 개발 등 서울 중심지에서도 빠르게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도심 재개발과 복합개발은 특별법 제정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도 규제 완화와 신속 공급 모델이 도입된다. 주택 실외소음 기준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실상가를 주거로 전환하거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신축매입임대 14만호와 민간임대 2.1만호가 5년간 집중 공급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도 강화된다. 이는 위축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공급 동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시장 투기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금융위 등 합동조직을 신설하며, 자금출처 검증과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전국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출 규제도 함께 조정해 실수요 중심 시장체계를 확립한다.
이번 공급방안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서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 민간 시장 활성화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과 속도감 있는 시행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실제 착공 실적과 민간 참여도에 따라 실효성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주택공급계획이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축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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