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12일, 송도 6·8공구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추진이 항공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본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항공안전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투명하고 일관되어야 한다. 행정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시행사는 최근 초고층 랜드마크타워(103층·420m) 건립을 앞두고 비행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는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지연 끝에 어렵게 착수된 상황이다. 정부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관련 용역을 민간 관련 기업이 하도록 한 조치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항공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을 가정한 구체적 검토 등 여러 요구사항으로 확대하여 관련 결정을 늦추고 있어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청라시티타워와 송도 초고층랜드마크타워 모두 동일한 항공안전 검증 항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송도에만 엄격한 조건을 별도 적용하는 불합리한 차별적 행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라시티타워(448m)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420m)는 모두 항공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항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송도 사업에 대해서만 수년째‘안전성 확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 형평성은 물론, 국가 행정 신뢰성까지 훼손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완화로 초고층 개발의 길이 열렸음에도, 우리 행정기관은 여전히 지연과 책임 회피만 되풀이하고 있다”며“송도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는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시간 낭비 없이 조속히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항공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안전확보라는 전제 하에 송도와 청라에 대한 결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서울항공청과 인천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송도와 청라 모두 동일 기준 아래 안전성과 형평성을 확보한 검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송도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감시와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 송도국제도시 현안과 개발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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