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12.(금) 10시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살예방상담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자살예방을 위해 그 간 정부에서 노력했으나 지금까지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살위험에 계신 분들을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한 3개 안건*을 심의하였다.
* 안건 : ➊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➋’24년도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➌’24년도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이는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에도 반영되어있다.
* ’25년 562억 원 → ’26년(안) 708억 원 (전년 대비 121억 원, 20.6%↑)
주요 증액 사항은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26년5명),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現 12개 시‧도),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5개소 추가 설치(現 92개소) 등이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이러한 정책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고자 수립되었다.
대책의 비전으로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였다.
목표로는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5년 내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셨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전하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 자살률 감축 목표 : ’24년 28.3명 ➡ ’29년 19.4명 ➡ ’34년 17.0명 이하
* (5년 내) 자살자 수 ‘1만명 이하’로 감축, (10년 내) OECD 1위 오명 극복
◇ 분야별 주요 과제 (총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
➊ (고위험군 집중 대응) △자살시도자 응급치료 및 위기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전국 확대(12개→17개 시‧도) 등
* 응급실 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25년92개소 → ’26년98개소 확대, **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소득 기준 폐지(現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➋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서민금융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Wee센터 등 다양한 기관 간 협업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지원
* 각 기관 상담과정에서 고위험군 발굴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 및 서비스의뢰
➌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정서‧심리 위기를 유발하는 불법추심‧생활고‧실업‧범죄‧재난피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 부처 대응 강화
➍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 조직·인력 보강*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25년2.6명 → ’26년5명)
* (보건소) ‘고위험자 위기 대응’ 정신건강 증진 업무 수행
➎ (정책 기반 강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설치 통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강화,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109콜센터 확대(2센터 개소) 등
*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자살 수단‧모집 등에 관한 유해 정보 탐지 → 신속한 차단‧삭제 처리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 (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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