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직접 매각,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세수 확보를 넘어 가상자산이라는 은닉 재산을 지방세로 징수해 징수행장에 한 획을 그은 사례가 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실물 자산과 달리 은닉·이동이 쉬워 지방세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특히 현금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예금·차량과 달리 실제 매각까지 어려움이 있어 왔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거래소 계정 명의 문제로 매각에 어려움은 계속됐다.
시가 직접 법인계정을 개설해 매각·이전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첫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체납재산 징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운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시는 장수과정 세 차례 매각 통지서가 반송됐다. 수십 차례 전화 시도로 체납자와 접촉했고, 문자·이메일을 통한 정식 통지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은 전통적 체납 행정과 달리 디지털 자산 특성에 맞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압류된 자산은 시 계정으로 이전 후 곧바로 매각해 시금고인 지정 은행으로 이체했다.
행정이 직접 디지털 자산을 운용해 실질적 세수 확보까지 이어간 점에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체납 행정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환가한 것은 납세의무 이행력 강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제도 정비와 표준화 지침 마련으로 전국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하남시만의 성과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체납액 규모가 큰 광역지자체나 대도시에서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성이 커서 매각 시점에 따라 실제 환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산 보관 과정에서의 해킹 위험, 거래소 의존성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 공통 매뉴얼 마련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시는 이번 사례 외에도 현재 3건의 추가 매각 통지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그동안 체납처분의 빈틈이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은닉 재산까지 추적·환수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가상자산 징수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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