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 수립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에 해당(사망원인통계, ‘23)
**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21조원)이 모든 질병 중 1위(건강보험정책연구원, ’17)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라는 비전 아래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全)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방) 발생 전 위험 차단, (대응) 발생 시 즉각 대응, (회복) 장애 악화 방지 및 회복 지원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높은 부담(중증, 장애)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자 하였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자해·자살, 교통사고, 추락·낙상
** 영유아기-학령기-청장년기-노년기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5대 추진전략은 ①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며 추진전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둘째,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 및 모니터링한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넷째, 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 확충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운영, 손상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손상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 양성,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종합계획 의결에 따라 연말까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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