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할 위험에 놓인 보훈대상자가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고독사 현황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보훈부 차원의 체계적 통계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총 3,30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685명(20.7%)은 고위험군에 해당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위험군의 62.8%에 달하는 430명이 참전유공자라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104명, 국가유공자 64명, 5·18 민주유공자 56명, 보훈보상대상자 17명, 특수임무유공자 14명이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중위험군 1,293명과 저위험군 1,331명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각각 925명, 99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참전유공자들이 여전히 사회적 안전망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험군은 서울지방보훈청이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보훈지청(96명), 인천보훈지청(64명)이 뒤를 이었다. 중위험군에서는 서울(150명), 경기북부(141명), 부산(139명)이, 저위험군에서는 경기북부(167명), 서울(139명), 부산(121명)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험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실제 고독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법령 미비를 이유로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독사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제 현황’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재는 위험군 분류만 이뤄지고 있어 ‘반쪽짜리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추석과 같은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하는 보훈대상자가 없도록 정부가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보훈부가 정책 기초 자료인 고독사 현황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훈부는 즉시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에 착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강조했다.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특히 참전유공자 다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은 정부의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국가보훈부는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통계 관리와 예방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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