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대표 세부법인 아성 부산지점 대표 이순주 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성숙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세금도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춰 변화합니다.
저희 아성세무법인은 이번이 네 번째 칼럼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금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설탕세’입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지만, 과연 국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세, 건강을 위한 걸까 또 다른 부담일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설탕세’ 도입 논의가 들리고 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비만·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영국은 2018년부터 소위 ‘소다세(Sugar Tax)’를 시행했는데, 시행 이후 음료업체들이 제품의 당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제도의 목적만 보면 건강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음료 값만 더 올랐다”는 불만도 만만치 않았다.
사실 이런 세금은 낯설지 않다. 담배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에서 담배세 수입은 해마다 10조 원을 넘는다. 하지만 정작 금연 지원이나 흡연 예방에 쓰이는 재원은 그에 비해 매우 적다. 더구나 흡연율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담은 더욱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불편을 겪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도 세금은 늘 효율적이지 않다.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오르고, 소비는 줄어든다. 거래가 줄어드는 만큼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설탕세가 국민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용이나 소비 위축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금을 모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설탕세나 담배세로 걷힌 재원이 금연 클리닉 확대,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비만 예방 캠페인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용도로 집행된다면 국민적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반면 일반 재정에 흡수되어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면 국민 불신만 커질 수 있다.
결국 설탕세 논의는 단순히 새로운 세금을 하나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세금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 문제이며, 그 목적과 사용처가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건강을 내세운 세금이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의 설계와 집행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6년간 법인세를 가르친 세법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부산 대표 세무법인 아성 부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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