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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공청회 열어

도민 의견 반영해 2026~2030 인권정책 새 틀 마련

권리 기반 접근·디지털 전환 대응 등 신인권 의제 논의

전문가와 도민 참여로 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도청 1층 다산홀에서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차기 안을 공유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난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권리 기반 접근(RBA) 강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새롭게 대두되는 신인권 의제, 그리고 도민 참여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는 권영철 한국인권연구소 소장, 안동규 기업실사연구원 원장, 황은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팀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에서 권영철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 소장은 “인권정책은 선언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으며, 주 팀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후반부에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져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고, 특히 “정책 현장에서의 실행력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기본계획에 따라 권리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인권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작성 2025.09.30 23:58 수정 2025.10.01 09:5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인권온에어 / 등록기자: 전준석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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