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은 물론 외국인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에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 인재 이탈 심각…“서울대 교수 56명 해외로”
최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대학교에서만 56명의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두뇌 유출(Brain Drain)’ 문제는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해외 유출 연구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K-STAR 트랙: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정착 위한 종합 비자 제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외국인 및 귀국 과학기술 인재를 유입하고, 이들에게 세금, 교육, 주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영주권 및 귀화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골자는 기존에는 KAIST, DGIST, UNIST, GIST, UST 등 5개 과학기술원 졸업생에게만 주어졌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혜택을 일반 대학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100여 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목표 규모가 400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발급하는 F-2(우수인재) 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존 F-2 비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K-STAR 트랙 참여 대학에서 우수 인재로 추천된 외국인은 졸업과 동시에 거주 자격(F-2)으로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 영주 자격 취득까지의 기간을 기존 일반 유학생의 최소 6년에서 최소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트랙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천 및 심사를 담당해, 우수 연구자의 체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 세제·복지·교육까지 포괄 지원…국가 차원의 ‘인재 정착 플랫폼’ 구축
정부는 K-STAR 트랙을 통해 비자 발급에만 그치지 않고, 세금 감면, 교육 지원, 주거 안정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소득 전문 연구자의 경우 세금 부담 완화 및 연구비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재에게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인재의 가족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한국을 단기 체류지가 아닌 장기 연구 거점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 문화·보상 체계 개선도 병행
정부는 단순한 비자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협의해 국내 기업의 보상 체계와 연구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박사급 인력 기준으로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 간 연봉 격차가 약 4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경직된 보상 체계와 연구 문화 개선이 글로벌 인재 유치의 필수 조건”이라며, “성과 중심의 연봉제 개편과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역 균형 발전과 국제 이미지 제고에 한 몫
전문가들은 이번 ‘K-STAR 트랙’이 단순한 비자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 및 정착 전략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울 외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우대하는 비자 정책은 한국이 글로벌 인재에게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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