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섭니다.
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합니다.
2)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분담합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입니다. 도는 그간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히 협상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막대한 예산(5,000억원 이상 예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결정만으로도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듭니다.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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