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노년층에게 지원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있어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168곳(73.4%)만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61곳(26.6%)의 지역 주민은 접종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의 지원 기준이 없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대부분 지역이 시·군·구별로 지원 유무가 달랐다.
서울은 25개 구 중 23곳이 지원 중이지만 중구와 구로구는 시행하지 않았다.
부산은 16개 구·군 가운데 강서구와 기장군 2곳만 사업을, 대구는 군위군 단 1곳뿐이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중 18곳만 사업을 시행 중으로, 수원·부천·안양·하남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 대부분이 빠져 있다.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공주·아산,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 주요 도시도 사업이 없다.
반면 광주·울산·전북·전남·제주는 모든 기초단체에서 전면 시행 중이었다.
전체 4분의 1이 넘는 지역(61곳)은 ‘예방접종 지원 0원 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간에도 지원액과 접종 기준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시(18만 5000원), 전북 임실군(18만 원), 대전 유성구(17만 7500원), 경남 남해군(17만 4720원), 서울 송파구(16만 800원) 등은 고액을 지원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재조합백신(‘싱그릭스’)을 사용한다.
반면 충북 증평군(7만 원), 충남 계룡시(4만 4450원), 경북 구미시(1만2580원) 등은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예방접종임에도 최대 14배까지 금액 격차가 벌어졌다.
지원 연령도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등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대상포진 진료환자는 2020년 71만 5031명에서 2024년 75만87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상반기(2025.6)에도 이미 38만5748명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경남(4만 8774명), 경북(3만 6371명) 등은 환자 수가 집중된 지역이지만 일부 시·군은 지원이 전무하다.
소병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면역이 약한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인데 지역별 예방조차 못 받는 것은 건강 불평등”이라며 “정부가 전국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예방접종 형평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며 “지역 재정에 따라 생명과 건강이 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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