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내 ‘질병·건강통계 통합관리센터 설립’은 국가 보건정책의 근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통계 관리 구조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또 왜 통합이 필요한지를 확인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질병·건강통계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의 기관이 각각 관리한다.
이로 인해 ▲기관 간 중복 조사 ▲집단별 비교 불가 ▲데이터 기준 불일치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회집단별(성별·연령·소득계층 등) 질병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어려워, 정책 설계나 예산 배분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통계청이 국가승인통계를 총괄 관리하지만, 생산 단계부터 데이터가 분절돼 있어 통합적 조정 기능이 사실상 어렵다.
소병훈 의원은 “통계가 흩어져 있는 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도 어렵다”며, “질병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보건부 산하의 전문 기관을 통해 질병·건강통계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국가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다.
NCHS는 암·당뇨 등 주요 질환의 종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이를 ‘Healthy People 2030’ 등 국가 보건목표 수립에 직접 반영한다.
독일은 연방보건부 산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RKI)가 연방통계청과 협력해 연방보건자료시스템(GBE)을 운영한다.
RKI는 ‘독일의 건강(Gesundheit in Deutschland)’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내며, 주요 질환 동향과 건강지표를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영국·일본·대만 역시 보건부 산하 공공기관이 질병통계를 통합 생산하고, 통계청은 이를 다른 사회지표와 함께 공표하는 ‘분업형 통합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질병 통계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는 드물다”며 “이는 국제보건 기준 대응력과 국가위기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만성질환, 고령사회 대응 등 복합적인 보건이슈가 늘어나면서, 질병 통계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닌 국가 위기 대응의 핵심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기관 간 통계 불일치로 인해 감염경로·치명률·백신효과 등을 정밀 분석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질병·건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 감염병 예측모델, 만성질환 예방사업, 건강보험 재정 추계 등 정책 정합성이 높아진다.
보건 빅데이터 시대의 기반 인프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질병·건강통계 전담조직의 부재는 곧 국가 데이터 신뢰성 저하로 이어진다”며 “복지부 또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데이터와 정책이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확한 질병통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국가적 통합체계를 구축해야만 건강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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