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양도세 안내 후 항의 무마... 피해자, 되레 법원 접근금지 조치 당해"
[김해]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 다수의 거래를 중개해 온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매도자에게 거짓 세금 정보를 제공해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스토킹 가해자'로 둔갑시켜 법원의 잠정조치 대상이 되게 한 초유의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센두1차) 등 대단지 아파트 주변 거래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진 해당 김해 부동산을 둘러싸고, 중개업소의 윤리성과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허위 세금 정보에 '세금 폭탄'... 매도자 A씨 피해 호소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를 소유한 (센두1차) A씨는 지난해 해당 부동산을 통해 주택 거래를 마쳤다. 문제는 부동산이 안내했던 양도소득세 예상 부담액이 실제 납부액과 현격히 달라 A씨가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것에서 비롯됐다.
A씨는 중개업소의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개업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단순히 거래 중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항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항의가 '스토킹'으로 둔갑... 부동산의 책임 회피 논란
그러나 해당 김해부동산 측은 A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오히려 "협박 및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 결과 검찰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조치를 내리는 부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에 착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부동산이 매도자에게 허위 세금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사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 비판... "신뢰 무너뜨리는 행태"
지역 주민들은 "세금과 시세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뒤, 문제 제기한 매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비양심적이며, 김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민사적 분쟁을 형사적 대응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며, 부동산의 설명의무 위반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A씨는 거래 당시 녹취, 문자, 세금 내역 등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비윤리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로 항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