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히 식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불과 열흘 사이에 거래량이 이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기대감이 급격히 식으며, 정책 효과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대책 이전 2,679건에서 대책 직후 564건으로 급감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 보기엔 하락 폭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거래량 축소’가 아니라 시장 심리 위축과 정책 불확실성의 결과로 해석한다.
특히 최근 ‘갭투자’ 논란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책 공백이 발생한 점이 시장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예고했지만, 핵심 정책 라인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책 결정의 공백은 곧 시장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수자는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 중이고, 매도자는 정책 방향을 확신하지 못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시장 불안의 중심에 있다. 신규 분양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정비사업 심의가 지연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졌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전세 매물이 줄어들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과 정책의 불일치가 시장 혼선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신호가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래 절벽은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이어 “단기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과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와 기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일관된 정책 신호를 주지 않으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여야는 연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맞서며, 정책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정책 리스크 회피 심리를 강화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순간, 시장은 정부의 신호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며 “지속 가능한 시장 안정을 위해선 정치권의 협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시장 조정 아닌, 장기 정체 신호”
거래 급감은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서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급 불확실성과 정책 공백,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삼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승철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의 서울 시장은 단순한 냉각기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 속의 정체기”라며 “시장 안정화는 공급 신호와 정책 신뢰 회복이 병행될 때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의 복원’이다. 정부가 시장과의 신뢰를 재구축하지 못하면 단기 반등은 가능하더라도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급격히 냉각됐다. 갭투자 논란으로 인한 국토부 차관 사퇴, 공급 지연, 정치권 공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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