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세부 합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협상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 달러… 외환시장 부담 최소화 구조 설계
김 실장은 먼저 “이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 산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0억 달러 투자금은 단기간 일시 투입이 아니라,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매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협력(일명 마수가 협력)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며, 단순 투자뿐 아니라 보증 및 선박금융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조선 발주 시 장기금융을 활용한 선박금융을 포함함으로써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주 기회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반도체 관세 15% 인하… 한국 수출 경쟁력 대폭 강화
이번 합의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이미 지난 7월 30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적용 중인 상호관세 15%도 유지된다.
김 실장은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 비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확보했으며,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부문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합의 사항을 최종 승인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최대 과제를 크게 완화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장치 필요성을 적극 설득했고, 미 재무부 및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감지될 경우 지급 시기·규모 조정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투자 협정 기간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자금 조달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사업은 상업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조건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수익 배분은 한·미 양국이 각각 50%씩 나누지만, 20년 내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산형 SPC·지급한도제 도입… 투자 리스크 최소화·원금 보전장치 마련
김 실장은 “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산형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도입해 개별 사업의 손실이 다른 사업으로 상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미국이 일방적인 투자 요구를 할 경우 양국 협의체를 통한 재논의 절차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한국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일본·EU와 동등해졌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만에 뒤지지 않는 혜택을 확보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한미 간 금융 패키지가 한국 산업 경쟁력 제고와 미국 시장 진출 확대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후속 절차를 통해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1. 외환시장 안정과 수출 경쟁력 강화
2. 투자 리스크 최소화 및 원금 보전 구조 도입
3.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4.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및 산업 공급망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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