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APEC 정상회의와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협력의 장을 넘어,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와 기회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0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한 ‘APEC CEO 서밋’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각국 정상과 기업들이 모여 연대와 협력,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제인 ‘3B’—브리지(Bridge), 비즈니스(Business), 비욘드(Beyond)—는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변화 속에서 연결과 성장, 그리고 그 너머의 해법을 찾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
이번 APEC 서밋에서는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미국 상무장관과 회동해 한국의 통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모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특히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특별연설을 통해 AI의 성장동력, 일자리 변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방안을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한 경쟁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한·미 경제 및 통상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대규모 투자 및 관세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조선산업 협력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한국 외환시장과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협력과 같은 분야에서는 양국 간 실질적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상생형 교류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공조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안보 안정과 자주 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연료 공급 등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에서 새로운 억제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원칙과 주변국의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방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필요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 종식 및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의 기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력 의지를 보였다. 비록 방한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미 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
APEC 정상회의와 CEO 서밋은 글로벌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논의는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도 협력의 가치를 강조하는 상징적 행보라 할 수 있다. 이번 회의가 ‘통상·공급망 불안’을 완화하고, 포용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주)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국회의정연수원,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원 역량강화교육(300회)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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