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살림연합
가짜 경영체 등록으로 친환경 임차농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농업·먹거리 단체들은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정 개혁을 요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짜 농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가 세제 혜택과 직불금을 받는 사이, 임차농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10여 개 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농부가 쫓겨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전체 농민의 절반이 임차농인데 실경작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난다”며 “이대로라면 ‘친환경농업 두 배 확대’ 공약은 공허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시민 1만3935명이 참여한 ‘임차농 보호 서명부’를 국회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이원택·김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
임 의원은 “단속이 임차농을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농정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원택 의원은 “실경작자 개념을 법체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김선교 의원은 “친환경 임차농 보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경작자는 단속, 가짜 농부는 보호”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경영체 등록자와 인증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농관원이 인증 정리를 요구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익명의 임차농은 “불법 단속에는 찬성하지만, 정직한 농민이 피해를 보는 건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은 “자경농 중심 정책과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이 임차농을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약은 멈췄고, 피해는 커졌다
참여 단체들은 “지주 단속 강화”를 약속한 송미령 장관이 오히려 임차농 단속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허위등록 지주는 여전히 직불금을 받는데, 임차농은 인증 문제로 임차를 거절당하는 모순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농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이며, 친환경 농가의 70%도 임차농이다.
고령화로 자경농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실경작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친환경농업 확대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민·소비자 한목소리
단체들은 실경작자 중심의 경영체 등록 개편, 농지법 개정, 임차농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공동대표는 “이제 시민들은 생산의 과정을 본다”며 “친환경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살림북서울생협 부호영 이사장은 “임차농의 생존은 곧 우리의 밥상”이라며 “정부가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지주 보호가 아닌 진짜 농민 보호로 농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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