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율 대표 백주선 변호사는 금곡역 더휴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의회 의원 및 남양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합원들이 '초기 약정 대비 두 배 이상 폭등한 추가 분담금(소송 진행 중)' 부담과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독촉 및 통장 압류' 사태로 심각한 이중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입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백주선 변호사
피해 현황 진단 및 주요 쟁점
간담회에서 백 변호사와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 두 배 이상 폭등한 추가 분담금
초기 약정금액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분담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부당한 분담금 산정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미취득 자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통장 압류
조합 사업 지연으로 아직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고, 일부는 통장 압류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행정 과오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주선 변호사 "입법·행정 동시 대응 필요"
백 변호사는 "조합원들은 초기 약정 대비 두 배 이상 폭등한 분담금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와중에, 실제로 취득하지도 못한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독촉과 통장 압류까지 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식적 과세 행정이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사업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취득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독촉·압류까지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과오"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유예 및 철회, 통장 압류 해제 등 구제 조치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와 조세 행정의 경직성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주택조합법 개정과 지방세 감면 특례 규정 신설 등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피해 조합원들과 남양주시청 관계 공무원들 긴급 간담회 진행
주요 협의 및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논의됐다.
▲ 행정 구제 우선 시행
부당하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납부 유예 및 철회 절차, 통장 압류 해제 요청 등 즉각적인 행정 지원 조치를 우선 추진한다.
▲ 실무 협의체 구성
시청 담당 부서와 법률 전문가, 조합원 대표가 참여하는 '피해 구제 실무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 입법 보완 추진
시의회 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자 발언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조합원들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과 입법이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조합원들과 백주선 변호사 측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부당한 재산세·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행정적 해법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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