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이제는 막을 수 있다!” 11월 5일 부산에서 열릴 시민안심 아카데미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 방송통신대학교 강의실 509호에서는
오는 2025년 11월 5일(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명희와 함께하는 시민안심 아카데미’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세사기방지법, 내 집을 지키는 첫 걸음!”을 주제로,
시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부산북구(을) 지역위원회가 주관하고, 정명희 지역위원장이 주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안은경 동아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 수료생이 강사로 나서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전세사기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경민 변호사(동아대 부동산학과 박사 재학)와
장철민 교수(동아대 부동산학과)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 상담과 실무형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절차와 예방 포인트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수칙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 신용조회, 확정일자 확보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되짚으며,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주거문화”의 정착을 강조할 계획이다.
행사는 부산 북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거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층, 신혼부부, 중장년층 모두에게 열려 있다.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1:1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
전세 피해 예방뿐 아니라 계약서 검토, 보증보험 가입 방법 등
현실적인 법률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정명희 위원장은 “이번 시민안심 아카데미는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법을 이해하는 순간, 시민의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는 이번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주거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내 부동산 중개사협회, 법률구조공단, 청년주거센터 등과 협력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희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다.
지역이 먼저 나서 시민과 함께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청년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임차인 권리 보호 캠페인’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5일(수요일) 열릴 ‘시민안심 아카데미’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예방운동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세사기방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시민 스스로 주거권을 지키는 ‘사기 없는 도시 부산’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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