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했는데,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다.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이유일진대, 정작 고소 이후의 과정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성범죄 고소는 단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고 후 수사기관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수사 절차, 그 속에서 피해자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고된 과정을 견뎌야 한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를, 어떻게 하면 피해자 중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오경석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고소 사건을 대리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성범죄는 증거가 사라지기 쉽고,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동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고소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이후의 수사와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성범죄 고소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사건 직후 안전 확보와 신고, 두 번째는 법률 상담과 지원 기관의 안내, 세 번째는 고소장 작성과 접수, 이후에는 경찰 수사,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마지막으로 검찰 송치 및 처분이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시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하거나 중대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진술서가 수사와 재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모호한 표현이나 과장, 혹은 불필요한 해석이 들어가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경석 변호사는 말한다. “성범죄 고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증거를 나중에 모으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SNS 대화, 심지어 위치기록까지도 가능한 한 빠르게 백업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실제로 수사에 도움이 될까. 일반적으로 의료기록, 디지털 증거, 물리적 증거, 사건 일지 등이 우선순위에 놓인다. 피해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까지 확보해야 하며, 메신저 대화는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대화 시점과 상대방 정보가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한다. 의복이나 손상된 물품 등 물리적 증거는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하고, CCTV 존재 여부나 교통 기록 등 주변 정보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진술 전략도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확신이 없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일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언이 사건의 무게를 줄여줄 수 있다. “우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어떤 자료가 보강돼야 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인 법률 자문보다도,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경석 변호사의 말이다.
실제로 오경석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메신저 대화 원본과 결제 내역, 위치기록 등을 고소장에 첨부해 접수했다. 이후 수사기관과 협의해 영상녹화 진술을 진행했고, 참고인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사례는 검찰 송치 후 기소로 이어졌고, 피해자는 추가 조사를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고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사는 법리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법이 그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오 변호사는 말한다. “고소는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준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절반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성범죄 고소를 고려하고 있는 당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혹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는 않나요? 작은 정보 하나, 준비된 문서 하나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칼럼제공]
오경석법률사무소
010-5305-6633 (회생파산 : 010-8939-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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