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의 추진 방향과 재정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김 군수는 먼저 그간의 추진 과정을 직접 설명하며 “짧은 공모 기간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청양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의 열의, 공직자들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준비된 행정의 힘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모가 시작되자마자 즉시 전담 TF를 구성하고 회의에 직접 참여해 실무팀과 함께 세부 계획을 조정했다”며 “사업 기획안 부터 발표자료까지 모든 문구를 직접 검토·수정하며 청양의 복지·돌봄·경제 통합체계를 기본소득 논리와 연결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 평가단으로부터 ‘짧은 준비에도 논리와 실행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군수는 “그동안의 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군민의 열의와 공직자의 헌신이 결실을 맺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고 지속 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먼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예산 부담 문제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53억 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해수위원장과 예결 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군비 부담은 100억 원 이하로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기존 복지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3년간 지방 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여억 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의 수혜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며 주요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사·중복성 또는 소모성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은 일부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후)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기본소득의 소득 산정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 기본소득 수령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자 지위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군민 불안을 일축했다.
청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과 사용 방법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마을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해 군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읍·면별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청양의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사회 실험”이라며 “행정의 결단과 군민의 신뢰가 만나면 청양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벽을 넘어 대한민국 농촌의 희망 모델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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