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44년 노후 설비'의 비극: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인재(人災)를 막지 못한 정부"를 질타한다
안전 전문가 공동 분석: 60m 타워 붕괴, '취약화 작업'의 구조적 위험 간과와 안전 규제 시스템 전반의 실패 지적
정부 대응 비판: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논란' 속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대형 참사,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 지적
핵심 쟁점: 원청(HJ중공업)과 발주처(한국동서발전)의 책임론, '값싼 하청'에 내맡긴 노동자의 생명 비판
【서울/울산 산업안전 분석팀】 지난 6일 오후,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44년 된 60m 높이의 대형 보일러 타워가 철거 작업 도중 순식간에 무너져 작업자들이 매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매몰되었고,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가 속출하는 비극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와 발주처인 공공기관, 원청은 사고 직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한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만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번 사고는 '노후 시설 해체 공사'라는 위험한 작업의 구조적 위험을 간과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노동자의 생명을 '값싼 하청'에 내맡기고 안전 책임을 회피해 온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본 기사는 울산화력 붕괴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을 약속했던 현 정부의 산업안전 시스템 전반의 실패를 엄중하게 질타한다.
I. 60m 타워의 비극: '노후 시설 해체'의 구조적 위험 간과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나 돌발 사고가 아닌, 40년 이상 된 대형 구조물 해체 작업이 내포하는 구조적 위험을 원청과 발주처,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가 총체적으로 간과하면서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 '취약화 작업'의 위험과 안전 조치 미비
- 붕괴 원인 분석:사고는 타워 전체를 폭파하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제 등을 미리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도중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25m 높이에서 산소 절단기 등으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며 60m 타워 전체가 붕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와이어 등 지지 설비'의 부재:서규석 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등 전문가들은 "구조물이 넘어갈 것에 대비해 와이어를 걸거나 레커로 지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붕괴 방지용 와이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사고 원인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전보다 공기(工期)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2.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희생
- 하청업체 노동자의 희생:이번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원청인 HJ중공업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의 계약직 또는 하청 노동자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 시설 해체라는 가장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이 '값싼 하청'의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위험의 외주화'구조가 다시 한번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공기관 발주처 책임론:발전소를 소유하고 해체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공공기관)은 원청 선정 및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최고의 안전 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민간 기업보다 더 높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비용 효율성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온다.
II. 정부 질타: '중대재해법 무력화' 논란 속 늑장 대응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과 '안전한 나라'를 약속한 정부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패론을 키우고 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 논란
- 반복되는 공공기관 참사: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의 강력한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 책임 회피의 시스템:고용노동부의 조사단 파견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사고 후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특히 해체 공사 현장은 일반 건설 현장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과 발주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재난 컨트롤타워'의 늑장 및 원론적 대응
- 초기 대응 비판:사고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 구조에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라’는 원론적인 지시만을 내렸을 뿐, 사고 초기 복잡하게 얽힌 철골 구조물 잔해속에서 '추가 붕괴 위험'때문에 구조 작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골든타임 실종:겹겹이 쌓인 콘크리트와 철골 탓에 구조대원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서, 중앙 정부 차원의 최첨단 탐지 장비와 구조 공법 전문가 투입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 매몰된 노동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이틀째까지 ‘구조 난항’이 계속되면서,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III.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이 가장 값싼 비용’으로 취급되는 한국 산업 현장의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44년 된 노후 설비 해체라는 고위험 작업이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공공기관의 발주와 원청의 관리 소홀, 그리고 값싼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참사로 귀결되었다.
현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다음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공공기관 발주 고위험 작업 '직접 시행 의무' 강화:노후 시설 해체와 같이 고도의 위험성이 내포된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발주처 및 원청이 직접적이고 전적인 안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해체 공사 '구조 안전 검토' 의무화:대형 노후 구조물 해체 전, 독립된 전문 기관의 '취약화 작업 시뮬레이션 및 구조 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와이어 등 붕괴 방지 설비 설치를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오늘도 차가운 잔해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의 넋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노동자의 생명이 최우선 되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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