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광장전통시장의 신뢰 회복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 실명제’ 도입을 포함한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과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시장 개선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전통시장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로구는 올해 안으로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노점 점용허가제를 근거로 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은 점용 면적과 기간, 운영자 정보 등이 명확히 기록되며, 이를 통해 노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종로구는 일부 노점에서 발생한 과요금 문제로 신뢰가 손상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회와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과 서비스 교육 강화를 논의하고, 상인회의 자율적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다국어 QR 메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음식 노점 88곳이 참여해 메뉴, 사진, 가격 정보를 20개 언어로 제공한다.
종로구는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언어 장벽 없이 메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내외국인 66명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이들은 과요금, 강매, 위생, 결제, 친절도 등을 비노출 방식으로 점검했으며, 총 241회의 점검 결과 89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해 즉시 조치했다.
종로구는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적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상인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인회와 협력해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가맹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사업을 통해 비사업자 노점 77곳이 신규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현금 거래 중심이던 시장에 카드 결제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이용하게 됐다. 시장 내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192개 노점의 권리자, 상호, 운영 형태 등을 전수조사했다.
종로구는 이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개선 및 노점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상인회는 종로구의 행정적 지원에 발맞춰 자율 규제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인회와 구는 이달 19일 환경미화 활동과 청결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해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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