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필요 구역도 확대 지원>
기존엔 ▴규제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쉬운 구역 등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을 위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성 부족 등으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역,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주차장·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을 새로 추가해 공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공공참여로 사업성·자금·관리 전방위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먼저 사업면적을 2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일반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공참여 시에는 30%만 확보하면 되며 ’26년 1월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시 20%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
금융 혜택도 강화된다. 올해 신규 개발 중인 SH참여 공공사업 전용 본공사비 대출상품을 2026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HUG보다 최대 0.6%포인트 낮은 금리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는 대상지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조합설립, 공동사업시행 등 업무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특히 조합설립 전까지는 SH가 선정한 정비업체를 통해 동의서 발급 및 징구, 총회 개최 등 조합설립 업무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월 8일~19일 전자우편(nick33@seoul.go.kr)으로 접수하고, 12월 26일까지 원본을 우편(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전략주택공급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모접수 이후 사업성 분석을 거쳐 ’26.2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공모는 주민의 높은 의지에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구역에 SH 전문성과 공적자금을 투입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을 공급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지원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울형 정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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