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되어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양산시의 재정적 불합리를 해소하는 쾌거로 평가된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약 11k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주민 대피 훈련, 방호 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광범위한 방사능 방재 활동 부담을 지속적으로 짊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아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정적 불합리를 겪어왔다.
이에 경상남도는 양산시의 부담과 피해 위험을 인정하고,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을 연내 완료할 경우, 양산시는 고리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 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약 5억 원)을 매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양산시가 매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원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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