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등 및 특수학교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체계에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정책 질의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초등과 특수학교에서 현저히 낮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27교 중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293교로 미배치율이 22%에 달한다. 특히 초등학교의 미배치율은 36%로, 중학교의 3%와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7세 고시 확대 등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저연령층까지 확산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우울·정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작 가장 취약한 초등에 상담 인력이 집중돼야 하나 현실은 거꾸로”라고 지적했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서인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조차 갖추지 못한 데다, 학생 마음을 돌보는 교내 상담센터인 ‘위(Wee)클래스’는 특수학교 28곳 중 단 1곳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발달·정서·사회성 측면에서 상담과 치료적 지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며 “특수학교야말로 전문상담교사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의 학생 마음 건강 지원 수요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현실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며 “학생 정서·심리 위기 대응에서 교육청이 명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 문제는 앞으로도 더 증가하고 복합화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외부 기관을 헤매지 않고 자신의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특수학교 상담 인력 배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미배치 학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마음 건강 관련 데이터도 명확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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