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자격과 위증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 대해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 사건 개요…“허위 진술로 공범 누명 씌운 혐의”
이번 사건은 건설회사 공무부장이던 피고인이 공사대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이후,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 “공범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모해할 목적의 위증을 했다”
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실제로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공범으로부터 사진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핵심 쟁점…공범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였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ㆍ피고인의 방어권
ㆍ진술거부권
ㆍ공정한 재판
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 대법원 판단…“소송 분리되면 증인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다수의견)는
→ “공범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또한
→ “이 경우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고 명확히 판시했다.
즉, 공범이라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제3자’ 지위가 되면 인으로서 진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 증언거부권 vs 위증 책임
대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한, 증인 자격을 인정하더라도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할 경우
→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공범 진술, 범죄 입증에 필수” 현실 고려
대법원은 현실적인 필요성도 강조했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의 경우
→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 “공범에게도 진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 반대의견…“진술거부권 침해 우려”
반면 소수의견은
→ “소송이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여전히 피고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증인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특히
→ “이 경우 위증죄 처벌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며 기존 판례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 판결 의미…형사재판 구조에 영향
이번 판결은
→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 시 증인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립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향후
ㆍ공범 진술 활용 범위 확대
ㆍ조직범죄 수사·재판 강화
ㆍ위증 책임 적용 확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종합 분석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판례다.
특히
→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되, 허위 진술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출처: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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