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이 시행·시공사의 허위·과장 분양 및 대출 불이행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와 현대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21일 오전 오산시청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분양가 할인, 계약 해제, 약속된 대출 이행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100만 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비롯해 법률대리인 박휘영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석해 대규모 집단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오산시청 기자회견>
감정가 50% 수준… ‘바가지 분양’ 의혹 제기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평당 1,200만원에 계약했으나, 최근 감정평가 결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분양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가격을 부풀려 시민들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고평가 사기성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수분양자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출 불이행 문제다. 분양 당시 '80~90% 잔금대출 가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실입주자 대출 비율이 40% 미만이고 임대사업자는 사실상 대출이 전무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수천 명의 수분양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 수천억 원을 투자했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호소했다.
전문가들, “금융사기와 동일한 구조”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휘영 변호사는 "80~90% 대출 가능 약속은 계약 체결의 핵심 요소였다"며, 시행·시공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약속 불이행 시 민법상 근거를 들어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 발언>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금융사기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규정하며, "감정가보다 2배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고 대출 가능을 홍보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국가 차원 통합 감독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변호사 발언>
안진걸 소장 “제도의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피해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이번 사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안 소장은 "지식산업센터 제도는 중소기업 생산 기반 확대라는 공익적 명분으로 확장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가 부풀리기, 허위 대출 약속이 반복되고 있었다"며 "이번 사태는 제도의 실패가 폭발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제도의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피해자'로 규정하며 국회와 정부가 즉시 조사단을 꾸려 분양 구조 전반의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발언>
안전성 의혹 제기 및 3대 요구안 발표
비대위는 부실한 준공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 구조물임에도 안전성 검토 요청 다음 날 바로 준공 승인이 이뤄진 것은 절차적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현대건설 시공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하자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요구했다.
수분양자 비대위는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사기성 분양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제 보장.
- 감정가 수준(분양가의 50%)에 맞춘 분양가 현실화 조정.
- 현대건설이 브리지론 제공 또는 장기리스 전환 등 약속했던 잔금대출(80~90%) 이행 상생 방안 마련.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생업으로 모은 돈으로 분양받은 평범한 국민"이라며, 제도의 허점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시민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구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100만 명 서명운동 돌입… 대통령실·국회에 청원서 제출
비대위는 이날부터 전국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라인·오프라인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급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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