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자근·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자근 국회의원, 허성무 국회의원, 서일준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등 각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김정태 전라북도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지역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비수도권 세제 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현발전 실현과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뜻을 모아 출범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책 전문가와 기업 현장, 언론,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비수도권의 세제 차등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와 공동 연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 분석'을 발표했다. 김진수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방의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으나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제도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구조, 경제력, 산업기반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도권, A권역(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B권역(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에 따르면 B권역의 낙후 수준이 다른 지역 대비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국가적 차원의 과감한 세제·재정 개입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현행세율에서 A권역은 5p%, B권역은 10p% 감면하는 차등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경우 비수도권지역 투자액은 연간 약 30조 5,536억원, 생산유발 효과는 33조 6,861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스라엘의 우선개발지역 법인세 인하 제도, 스위스의 각주별 법인세 차등 적용 시스템 등의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간 세제 차등화가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임을 강조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현행 세율에서 A권역은 20%, B권역은 50% 인하를 제안했으며, 이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5조 4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1,912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으로 일본의 사업승계 지원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중소기업 세대교체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 개편된 ‘사업승계특례제도’ 도입하여 2027년까지 10년간 특례조치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후계자가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전액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책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사업승계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현행 세율에서 20%를 인하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 경우 약 800만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근로자가 연간 2조 5,600억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지방세수 확보 및 인구회복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구조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길재섭 KNN 서울본부 보도국장은 "수도권 언론은 비수도권 지원 정책에 대해 곧바로 역차별을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며 지역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는 세제 개편과 같은 시도는 수도권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기업과 인프라를 빼앗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며, 세제 개편과 같은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주요 원인은 일자리"라며 "이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등에 대한 전략적 감면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백홍주 (주)원익QnC 대표이사 및 구미반도체산업기업협의회 회장은 "지방 기업은 인력, 인프라 등에서 수도권과 현실적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며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잠재력을 실제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하, 소득세 감면, 상속세 완화 등 차별화된 세제 지원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중 지원, 입주 업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는 일정 기간 면제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상속세 최고세율 자체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며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기업 이전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허성무 국회의원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 더해 조세정책을 통한 민간 중심 구조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생산시설 배치 등 경제 활동 전반에 작용하는 핵심 요소"라며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인세 차등 적용 법안 등 지방기업 활성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전략"이라며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물류비·고금리 부담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차등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수도권은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원전·댐 등 국가 핵심시설과 K방산 기지, 반도체 특화단지가 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차이'를 이해한 '차별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지역근로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반 성장을 위해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의 차등 적용이 그 가능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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