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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 재정 어려움 속 2차 추경안 심사 완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충 및 효율적 재정 운용 주문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사진 제공=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현신)는 지난 25일,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제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 7조 1,607억 원보다 252억 원(0.4%)이 증액된 7조 1,859억 원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및 연도 말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를 감액하고, 기금전출금 1,30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재원이 급감하는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구조 조정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등 10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조현신(국민의힘, 진주3)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교육청 재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다”며, “특히 감액 기조의 예산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지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편성하되, 향후 세출 예산 구조 조정과 기금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재정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교육청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6일 제42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작성 2025.11.26 19:06 수정 2025.11.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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