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증가하는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 말 외유성 출장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층 강화된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권익위 실태점검에서 단순 외유성 출장 사례가 다수 지적됨에 따라 올해 초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포함한 표준안을 개정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출장이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우선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의원의 일반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 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일반 출장의 경우에도 긴급성과 활용 가능성 요건 충족 시 의장의 허가가 가능하며, 허가 검토서는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기준도 강화됐다. 외부전문가와 주민에 더해 반드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해 심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
사후관리 역시 한층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심사위가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는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내부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출장 과정에서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특정 여행사 알선, 출장 강요, 회계 위반 요구 등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한 인사·평가 불이익도 금지된다. 출장 동행 직원에게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권고 이후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 또는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패널티 부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대상 국외출장 인식 개선 교육과 권역별 워크숍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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