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26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부담 구조의 불균형 문제와 이용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김해시와 함께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 경남 현장에서 드러난 여러 혼선과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 중심의 촘촘한 보완책 마련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김해경전철이 경남·부산 생활권을 잇는 광역 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통 당시 정부가 하루 21만 명 수준의 이용을 전망했지만 실제 이용량은 3만 명대에 그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지방정부 몫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약 530억 원을 지원했으며, 2041년까지 17년간 7천억~8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복지, 문화, 도시 인프라, 생활 SOC 등 필수 분야 투자에 제약이 생겨 도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초지자체가 장기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만큼 경남도가 재정부담 재조정과 국비 확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 교통 관련 계획에서 경전철이 광역 교통축으로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김해·부산 간 생활권이 이미 하나의 권역으로 묶인 만큼, “경전철을 지역균형과 이동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광역 차원의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산시와의 분담 협의가 수년째 답보 상태인 만큼, 도가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국비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부담 증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근 공동교육과정에서 학기마다 수십 개 과목이 폐강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실제 수요가 과목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교원 수급과 학교 여건에 따라 개설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약 30% 증가한 점을 들어, 선택과목 운영 불안정·내신 부담·진로 불확실성 등이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농어촌·소규모 학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취지와 달리 지역에 따라 학습 기회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담 업무 부담이 커지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청이 운영상 문제와 지역별·학교규모별 여건 차이를 면밀히 점검해 폐강 최소화, 학생 부담 완화, 상담 체계 보완 등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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