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열린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지방도 1024호 확장 문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도내 빈집 문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이어갔다.
□ 여수–남해 해저터널 눈앞인데…지방도 1024호 확장 지연
류 의원은 먼저 2031년 개통 예정인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된 지방도 1024호선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일평균 7,600대, 성수기에는 1만 1,000여 대의 차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연결 도로인 지방도 1024호선은 중앙선도 없는 협소한 1차선에 급경사와 급커브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다랭이마을은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명소임에도 안전 취약 요소가 방치되어 있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을 외치면서 정작 관광객과 도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차기 도로건설·관리계획(2026~2030) 수립 시 해당 구간을 핵심 노선으로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상향해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남강댐 방류 피해, 마을어업 보상 사각지대 해소 촉구
지난 7월 남강댐 대규모 방류로 초토화된 사천만·강진만 어업 피해에 대해서도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 외에 신고되지 않은 실제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히 현행법상 자연재난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어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마을어업 공동체가 중심인 해당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허점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경남도가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국회 및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마을어업의 재난 복구 대상 포함과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국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빈집 1만 5천 호 방치…이행강제금 부과 실적은 ‘0건’
전국 3위(15,784호) 수준인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의 무능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빈집 방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부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실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안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빈집세’ 도입과 일본의 ‘강제 철거 권한 강화’ 사례를 제시했다. 류 의원은 “중앙정부의 법 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강력한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숫자 맞추기’ 아닌 실질 감축 요구
국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류 의원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가 코앞인데 경남도의 대응은 더디다”며, “이제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기업 대응 협의체를 꾸리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정책의 괴리도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경남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5.8GW로 늘리고 최대 10.5GW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밝혔지만, 현재 3.5GW 수준에서도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이 1,030건(170MW)에 달하고 출력제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를 실어 나를 전력망 확충과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발전설비만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 2035 NDC 상향․재생에너지 확대…“경남도 기조 변화해야”
정부의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도 물었다.
류 의원은 “지난 2023년 도정질문 당시 집행부는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원전 중심의 전략을 고수했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에너지 대응 로드맵을 세운 만큼 경상남도 또한 그 기조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예정이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데, 임기 중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2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마련하게 될 것이고, 내년 1월경 발표 하는 등 임기 내 절차는 마무리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당성․정체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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